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이해해야 할 모든 것

핫 이슈 플래닛 2025. 6. 17. 23:22

부가가치세(BAT: Value-Added Tax)는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로, 한 해에 두 번의 확정신고(1월과 7월)와 두 번의 예정신고(4월과 10월)로 나뉩니다. 특히, 예정신고 기간에는 전기(직전 분기)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한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예정고지와 관련된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예정고지와 관련된 규정, 0원 신고 시 효과, 그리고 가산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1)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매출세액(받은 부가세)에서*매입세액(지출한 부가세)을 차감한 후 해당 차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신고: 매 해 1월(1기 확정)과 7월(2기 확정)에 이루어집니다.
예정신고: 매 해 4월(1기 예정)과 10월(2기 예정)에 이루어지며, 예정고지가 해당됩니다.

(2) 예정고지란?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이 직전 분기(확정신고 기준) 납부세액의 50%를 자동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 일반 사업자.
0원 신고, 환급, 면세사업자 등은 예정고지가 면제됩니다.
예정 고지서는 신고가 아니라 국세청 고지서에 따라 자동으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점

구분	신고예정	고지
의미	사업자가 스스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	직전 분기 세액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
대상	직전 분기 확정신고금액과 무관하게 신고함.	납부세액 있는 사업자만 해당.
필요한 절차	신고서 작성 후 제출 및 납부.	고지서에 따라 납부만 진행.

2. 전기 신고가 0원일 경우, 예정고지는 없는가?

(1) 결론: 예정고지는 없습니다.

전기(직전 분기) 확정신고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0원이었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 그다음 분기(예정기간)에는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분기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가 계산되므로, 직전 분기 세액이 0원이라면 예정고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성립되므로, 매출·매입 내역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2) 실질적 사례

1기 확정신고(1~6월) 기간 동안 매출이 없어 세금 납부가 0원으로 신고된 경우: 2기 예정신고 기간(7~9월)은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그 금액의 50%가 국세청에 의해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3. 납부세액이 0원이지만 가산세가 있다면 예정고지와의 관계는?

(1) 가산세의 기본 개념

가산세는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축소 및 누락한 경우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금입니다. 이는 납부세액과는 별개로 부과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가산세와 예정고지의 관계

국세청이 자동으로 고지하는 예정고지는 가산세와는 별개입니다.
0원 신고를 했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한 이력(과소신고, 납부 지연 등)이 있다면, 이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납부 안내서를 통해 고지됩니다.

(3) 추가 납부해야 할 가산세 처리

반드시 홈택스에서 가산세 내역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 세금 신고/납부 → 미납내역 조회.
가산세는 신고불이행과 과소납부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시 주요 유의사항

(1) 예정고지 및 신고 면제 조건

납부세액 0원 신고 또는 환급 발생: 예정고지 없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진행. 예정신고 제외.
법인사업자(수출업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 면제(미리 확인 필요).

(2) 예정고지가 지급되었음에도 정산이 잘못된 경우

예정고지 금액이 직전 분기 세액과 다르거나,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정정을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3) 세금 납부 지연 시의 불이익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예정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5%)가 추가됩니다.
특히 예정고지의 경우 자동부과금으로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예정고지는 없더라도, 매출·매입 내역이 존재하거나 신고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의무입니다.

Q2. 직전 신고 금액이 낮더라도 고지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직전 납부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예: 1만 원 이상), 그 금액의 50%에 대해 예정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Q3. 가산세가 있는 경우 예정고지 금액에 합산되나요?

아니요, 예정고지에는 가산세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별도의 고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Q4. 예정고지가 잘못 부과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정산 결과와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잘못된 금액이 부과된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 가능합니다.

Q5. 예정고지 기간에 신고를 했더니 예정고지 금액이 무시됩니다. 왜 그런가요?

예정고지서를 받고 별도로 신고를 진행한 경우, 신고된 금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정고지 금액보다 신고 금액이 크거나 작아도 신고내역이 최종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6. 결론: 0원 신고와 예정고지의 관계 정리

0원 신고 시에는 직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예정고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와 가산세는 별개이며,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는 별도로 납부고지서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세무 관련 작업은 홈택스에서 확인 및 관리 가능하며, 의문사항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상담하여 문제를 방지하세요.

정확하고 철저한 세금 신고는 사업 운영의 핵심이므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준수하고 실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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